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 제조물책임법 개정 –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신설

	< 개정이유 >
-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일반의 상식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의적 가해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제조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개별 소비자의 피해는 소액에 불과 하여, 제조업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제조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및 장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3조(제조물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1. 후략

■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 사고사례 Liebeck v. McDonald's Restaurants

- 사실관계 : 1992년 미국의 한 맥드라이브에서 커피를 구매한 Liebeck 씨는 차 안에서 이를 엎질러 3도 화상을 입게 됨.

- 판    결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286만 달러 피해보상 판결. 추후 64만 달러 배상 최종 판결.

- 배상이유 : 맥드라이브 매장(82~88°c)에서는 일반 매장(60°c)에 비해 더 높은 온도로 커피 판매.

맥도날드가 본 사건 이전에도 약 10여 년간 700건 이상의 화상사고를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 2019년 제조물배상책임(PL)공제 “징벌적 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신설

징벌적 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_(배상청구기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제조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보장 대상은 피보험자(제조업자)의 “제조물”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 “제조물”이란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것으로써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 “제조물”은 피보험자가 시공한 작업(완성작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제조물을 공급한 경우

2.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단 피보험자가 파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보상합니다.

제4조(보장지역)

이 특별약관은 보험사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